공정위는 BB비료와 관련하여 남해화학, 동부, 미광, 세기, 우림, 조비, 제주비료, KG케미컬, 풍농, 협화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BB비료 입찰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투찰 가격을 상호 합의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 하였다고 판단하고 관련회사와 함께 제주비료에 9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BB비료 시장은 수요독점자인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비료 가격을 원가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는 시장이며, 남해화학(33.8%)과 KG케미컬(26.7%)이 전체 BB비료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상위 6개 회사(남해, KG, 동부, 조비, 풍농, 협화)가 시장 점유율 97.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주비료는 1.2%에 불과한 영세업체입니다. 따라서 남해화학과 KG케미컬의 결정하는 가격에 제주비료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여야만 BB비료를 납품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저희 제주비료는 어쩔 수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농협중앙회의 수요 독점력 행사로 BB비료 시장에서 경쟁 제한적인 부당한 결과가 발생 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고, BB비료 입찰시 물량이 보장되지 않아 가격을 낮추어 투찰할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다툼이 있어 제주비료에서는 향후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지금 부과된 과징금은 확정된 게 아니며 행정소송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최종적인 결과가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비료는 제주농협이 경영권을 인수한 2010년부터는 BB비료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참여할 계획이 없으며 오로지 유기배합비료에만 전념할 계획입니다.
저희 제주비료는 이번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비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자로 책임을 다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농업인에게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하여 사죄를 드립니다.
